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단기간 인턴도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3ㅡ6개월 하는 인턴도 휴가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주어지면 얼마나 주는지, 그리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요.[답변]인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한달 만근시 1일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어 자유롭게 행사하실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전에 포괄임금제도를 개선한다는 말이 있었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전에 포괄임금제도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매우 홍보했었는데어느순간부터 조용해졌네요, 혹시 포괄임금제도가 현재 변경되었나요?[답변]포괄임금제도는 법령 상 규정된 제도가 아니고 대법원에 따라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악용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을 뿐,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개월만근시 1개 발생,그리고 1년 80퍼센트 근무 조건충족시 1년후 15개 발생이라고 알고있는데요.15개 즉,1년간이란 기준이 입사일로부터 인지,또는 1년이 지나더라도 1월1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가령 예를들어 22년 11월10일 알바 근무시작,23년11월10일 연차 15개 발생이 되는건가요?아니면 24년1월1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것 인가요?[답변] 연차유급휴가산정은 근로자들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내 규정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는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불리하다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귀 하가 속하신 사업장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과 다르게 줄어든 휴게시간의 수당 청구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레알빳빳한 돼지머리입니다 계약과 다르게 줄어든 휴게시간(※줄어든 시간 많큼 근무시간 초과됨.)의 수당 청구는? 고견 부탁 드립니다.[답변]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시간/휴게시간이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과 상이한 경우, 실제로 휴게한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예비군 아르바이트 시간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예비군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은 금요일 6시간급여도 따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답변]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훈련을 받은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 유급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법령]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이새끼 저새끼 하는거도 괴롭힘 인가요?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답변]상사가 업무상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 외의 행위를 하여귀 하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녹취, 동료들의 진술서, 기록 등 남겨두시어추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직원이 연락두절되면 해고 통보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를 잘 다니던 직원이 어느순간 출근도 안하고 연락 역시도 전혀 안되는데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해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통보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이 그 직원을 퇴사 처리 할 수 있나요?[답변]무단결근한다고 하여 바로 퇴직 처리하면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무런 사유 제시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해당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친 '출근명령'을 하시면서 일정기간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퇴사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며 출근할 것을 촉구하시길 바랍니다.그럼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퇴직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내 당일퇴사 한 경우 임금지불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수습기간은 6개월이고, 근무한지는 3개월하고 6일정도 지났습니다.근무도중 당일까지만 일 하라고 사업장이 말을 하였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내고 1개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자 거부하였습니다.이럴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답변]부당해고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수습기간 중 해고도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구두로 당일 해고 통지를 한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말 한마디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아니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말 한마디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아니게 될 수 있나요?그냥 원래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달까지 출근을 하고 나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자진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까요?[답변]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계속 근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귀 하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보여질 소지가 높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직 계약서에 사인하고 출근 전에 철회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 회사 다니고 있으며 이직할 직장에 합격해서 조건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직할 직장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서 현직장의 카운터 오퍼가 마음에 들어 이직할 직장에 철회 통보하여도 문제없나요?[답변]입사 전 입사를 포기하는 것은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직이 예정되어있던 사업장에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시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