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건강검진 공가는 사업장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비사무직이고 일반검진이 1년에 1번 암검진은 2년에 한번씩 입니다이럴경우 사업장에서 건강검진날 공가를 주는게 의무인가요사업장의 재량인가요?[답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간만큼 유급으로 부여해야하는지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에 따르게 됩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에 따라 공가 사유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개인검진이 아닌 산안법에 의한 건강검진이라면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게 할 수 없고, 공가로 처리하라는 입장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을하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을하면..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고용인과 근로자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해도 추후에 생길 문제는 어떤게 있나요?[답변]근로계약서 (서면) 미작성 및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그대로 이미 야근과 기타 수당이 포함된 급여이니 약은이나주말근무를 해도 별도 청구나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답변]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사전에 일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정해두는 형태를 의미합니다.귀 하의 말씀과 같이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대한 수당은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었기에 해당 시간 내에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추가적인 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추가 근무 2시간을 하되, 재택으로 자율적으로 진행해도 좋다고 했는데, 직원이 오후 10시 넘어서 실행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직원이 오후 5시에 퇴근한 이후 임의로 오후 10시 부터 12시 까지 연장근무를 실행했을 경우이 때 10시 부터 12시 까지의 근무는 연장 근무 + 야간 근무로 인정을 해야하는건지?회사에서는 자율성을 주고, 직원 임의적으로 10시 이후에 실행을 한 것이니 연장 근무로만 인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설령 임의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지한 이상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4.05.02-06.01 계약만료로 근무예정입니다.6/1 토요일은 휴일이라 출근 안하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령 문제 없을까요?? ㅠㅠ[답변]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그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에, 한달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달의 계약직 근로계약인 이상 휴일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