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점심시간 1시간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시간아닌가요?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점심시간 1시간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시간아닌가요?[답변]귀 하의 말씀처럼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연차 미사용 수당은 매년 말 마다 계산하여 지급 받았습니다회사 취업규칙엔 연차계산 시 회계년도로 한다고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올해 연차는 15개 인가요 16개인가요?회사에서 15개라고 주장하는 건 위법이 아닌가요?[답변]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귀 하의 입사 3년 째인 2024년 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총 16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넘어도 재계약을 안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제작년에 2년 정도 계약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로 2년 계약이 다 끝났는데회사에서 아직까지 재계약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네요. 만약 이런경우 계속 계약을 하지 않고 회사를 다닐 경우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먼저 계약 이야기를 꺼내는게 좋을까요?[답변]본 사안과 같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예외에 해당되는 대상으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 중 업무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출장 검진을 주로 하는 간호사가 하루종일 출장 나가는 날에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회사주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보상 받을 수있나요?[답변]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하고, 사업주의 지배하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월차발생 기준날짜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월차발생기준이궁금합니다. 가령 3월4일기준이면 4월3일이되면 1개 발생하는지 아니면 4월 말이 지나야 한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하루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에, 본 사안의 경우 4월 4일에 첫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 만료 시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지 여부를 제가 사전에 명확하게 했어야 하나 여튼 2년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이야기를 30일 이전에 듣게 되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가 자동해지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고(다른 요건 충족 전제) 해고예고수당은 본 사안의 경우 해고가 아니기에 해당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연차사용 시 급여에서 차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상기 내용처럼 이미 지급되는 연차를 사용하여 공제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답변]아래 행정해석의 입장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괄임금제 계약 형태로 포함시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수당 지급과 별도로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7485, 2004.10.19)👩⚖️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에 프리랜서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상시근로자 계산할때 프리랜서도 포함되나요?[답변]해당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말 그대로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사후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019년 11월19일입사하여 2024년 2월20 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지급받았어요.알바로 일했는데 알바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일하는동안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는 근무하는동안 받지않았어요.이미 퇴사했는데 이경우 회사측에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답변]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따라서, 이미 퇴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지급/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령일이 주말일경우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월19일 (일) 이 2차 수령일인데이럴경우 17일(금)에 들어오나요 , 5월20일(월)에 들어오나요 ?알아봐도 말이 다 재각각이라 질문올립니다 ,,[답변]실업급여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주말과 지급일이 겹치는 경우 주말을 지난 평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