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직 퇴직금 및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퇴직금 1년 미만으로 퇴직금 못 받는건지? 그리고2.실업급여도 120일 인지 180일인지 궁금 합니다 (50세이상 입니다)[답변]24.5.1~25.4.30 기간 동안 1년 계속근로하였기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120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 아닌 미만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도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프리랜서도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이 붙나요?[답변]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늘려주는 대신, 점심시간을 줄인다고 하는데요.마음대로 취업규칙을 정비해도 되나요?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 없어도(노사 간 협의가 있었다는 말을 못들었어요) 고칠 수 있는 건가요?[답변]변경되는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단순 의견청취만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동의를 받아야만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무기계약직은 몇살까지 근무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무기계약직은 몇살까지 근무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근속이 몇살까지인건가요? 정년이 정해져 있나요?아니면 정년까지 다 근무를 할수가 있나요??[답변]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고취업규칙 등에서 60세 이상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에,귀 하가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정년에 도달하면 보통 기간제인 촉탁근로계약으로 전환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출근 10분전에와서 가계 오픈하는걸 도와주는게에 대하여 급여를 달라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막 성인이 된 20살 알바생입니다 10분가지고 이렇게 굴기는 싫었는데 출근은 할상 6:00정각에 찍고 퇴근은 분단위로 체크하는것을 보고 정이 떨어져서 퇴사하는김에 전에 계약서에 적힌 출근시간보다 항상 빨리와서 오픈준비를 돕는것(사실상 제가 다 오픈합니다)에 대한 급여를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계에 요청 할 수 있나요?[답변]오픈준비 즉, 업무준비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재가 가해지는 등사용자가 귀 하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여져 이 역시 실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입증되어야할 것이며,자발적으로 조금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한 것이라면통상적으로 용인가능한 수준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유급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어머니께서 홈플러스 대형마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근로자의날에도 근무를 하십니다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추가되나요?가산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월급제 또는 시급제(일급제)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오나,통상 월급제 근로자로 가정하면,휴일근로수당 50% 가산율을 반영한1.5배가 지급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서 직장상사가 자꾸 저만 괴롭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얼마 전부터인가 저희 회사 직장 상사가 자꾸만 저만 괴롭히는데요 제가 만만한지 계속 상습적으로 저만 괴롭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내고 힘들게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 또는 사내 신고를 통해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신고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내일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잖아요?혹시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쉬나요? 아님 근로자의 날에 쉬는 기준이 있나요 궁금합니다[답변]모든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것은 아니고,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이 밀리고 나중에 더 보상해주겠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번년도에 과제들이 다끝나고 추가로 된게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몇달뒤에 돈이 들어오는 상황인데..제가 결정할 문제지만 이런경우 대처법?[답변]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현재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나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근 후에 연락하면 과태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노동법 중에 고용주나 상급자가 퇴근 후에 연락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어느 나라에서는 이미 적용하는 곳도 있고해서 우리나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답변]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 상,퇴근 후 연락한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