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회사가 망할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였으나 지급능력이 없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체불금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연령별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Q. 부당해고 및 이에 대한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년에 이어 현재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를 회사의 외주계약 종료로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2월28일자 해고를 2월4일부터 8일 사이에 예고통보를 받았다면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원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전화나 구두도 효력이 있으므로, 구두로 전달받은 부분에 대해 조치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Q.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면 이를 물릴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조건 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때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한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에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실업급여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나 권고사직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내용은 중대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사유로 사직을 권고한 것이므로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Q. 아르바이트 해고 통보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상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해고를 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6개월을 근무하였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전화로 해고통보 하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게되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고사실 부인에 대비하여 통화녹음이나 목격자 등 증거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