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근로인원이 적은 회사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의 규정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편의점이나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1년 계약직도 3개월수습기간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의 내용으로 면접하여 채용통보를 받은 후 공고의 내용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하려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3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년 계약직이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정한 수습기간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최저임금이라면 1년 계약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Q. 정규직인데 근로계약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작성할 수 있나요? 그리고 월급이 제때 입급되지 않을때 조치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생각과 같이 정규직은 시작일만 기재되는 것이 맞는데 임금이 매년 변동되다보니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 기간도 1년으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서'이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이 재계약을 하기 위해 작성하는 '재계약' 근로계약서는 아니니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1부씩 교부하므로 받은 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직장인입니다실업급여 대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는 급여인데,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것은 취업상태에 있다는 것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에서 매출이 전혀 없거나 운영이 중단된 것이라면 퇴직후에 폐업을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으나, 실제 경영중이거나 매출이 있는 사업이면 귀하의 퇴직 전 폐업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하여 안전하게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Q. 근로자는 계약을 취소나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여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알려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