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누락된 항목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명시사항은 임금관련사항(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입니다. 그 중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전부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으므로 기업에서는 통상 취업규칙으로 갈음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에 대해 주장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서로 입장이 달라 해석을 달리하게 되어 다툴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조건 회사와 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회사가 이전 근로계약 내용 보다 저하된 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이 안되고 퇴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자체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Q. 임시공휴실 근무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쉬어야 하는 임시공휴일을 소정근로일인 다른 날로 휴일대체는 그 자체로 1:1 교환인 것입니다. 휴일대체의 경우에 수당을 추가로 주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수 5인 미만 또는 이상을 불문하고 동일합니다.
Q. 출산전후휴가 일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전휴휴가의 90일은 월력상의 일수 입니다. 즉, 그 기간중에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휴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90일은 3월 31까지 입니다.
Q. 1월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이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지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휴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이 규정은 정부가 특정한 상황에 맞춰 임시로 공휴일 지정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