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12.5개가 아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Q. 퇴사의사 밝혔음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유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 퇴직조치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접수하였어도 회사가 수리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회사가 수리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는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용센터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측과 잘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Q. 한달일한 알바 해고할때 한달전에 통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지만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수당 없이 해고통보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법적용이 안된다고 해도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면 해고의 타당한 사유를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근무 중 발생한 임금에 대해 정당하게 지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Q. 근로계약서상 정규직 직원이 근무기간 만료시에 해고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의 경우 임금변동 때문에 1년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고용이 1년이 아니라 임금에 대한 계약기간이 1년인 것입니다. 회사가 매년 작성하는 위 1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이유로 해고 또는 계약기간의 종료를 회사가 주장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해고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Q. 식당 대표자가 바뀌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식당 주인이 바뀌는 영업양도의 방식을 대표자에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적,물적 포괄양도이면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지만 개인인 식당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의 현 대표의 영업종료로 근로자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종료 전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가 있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