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일 못해서 계약종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모호하나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면, 사직서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유로 퇴사라고 작성되어 있으면 수급자격이 안되고, 회사의 권고 또는 계약기간 종료라고 작성되어 있으면 수급자격이 됩니다.회사가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였으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Q. 파견근무주 본사복귀 장거리..실업급여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파견근무지는 통근 거리였는데 원래 직장인 본사로 복귀하니 통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상황은 상실사유 코드 12-4에서 말하는 상황과 반대의 경우로 보여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통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 직원과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Q. 병원기숙사계약기간 남았는데 퇴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소속 근로자의 주거지원 차원으로 임차하여 재직근로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다만 일정액의 월세와 관리비는 근로자가 부담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주택의 임차기간 1년의 전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귀하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귀하의 퇴사 후에도 계속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 주택의 관리주체는 임차인인 병원이고 귀하는 병원에서 제공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기간만 거주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Q. 주휴수당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입니다.해고통보가 30일 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대상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중 수습 미통과 및 퇴사 통보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평가결과 미흡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곧 해고를 의미하므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평가결과 통보의 시기는 법상 정한바가 없습니다. 수습기간종료일 이전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습기간 종료일 후에도 할 수는있으나 이 경우 재직기간 3개월을 초과하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지의 방법은 귀하가 기재하신 질문의 내용과 같이 하면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