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25년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계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6월 3일 출산예정의 경우 출산전휴가의 최대기간은 4월19일 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후에 7월 17일까지 출산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7.18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무기계약 계약서 문구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고용형태가 무기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귀하가 퇴직하는 날까지 계속 근무한다는 의미로서 문제가 없는 계약서로 보여 집니다.
Q.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 이상 가능한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파견기간은 1년이고, 연장하는 경우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현행법 상 도급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에 대한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편의점 알바 합격했는데 신분증 사본 요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입사하는 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통상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신분증 또는 등본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미달은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가입대상인 4대보험 미가입도 법 위반입니다.귀하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계약 연장의 기준과 계약 연장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경우는 노동법적으로는 재입사로 보아야 하고, 재입사 후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왜냐하면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것으로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