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조건부지급으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으로 성과달성에 의해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항목을 두기로 한 후, 지급조건인 목표달성 시는 지급하고 목표에 미달하면 지급치 아니하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Q. 급여를 4 개월 째 못받고 있는데 폐업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폐업한다고 하여도 회사가 재산이나 미회수 채권 등이 있어 임금 지불능력이 된다면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이 어렵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노동부 출석 시 미사용 연차 확인 자료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노동청에 출석할 때 지참이 가능한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귀하가 사용한 내역만 확인하여 출석하시고 기타 확인은 조사하는 공무원이 회사를 조사하면서 하게 되므로 귀하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Q. 4개월분 급여 미지지급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언제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급여가 4개월분이 미지급 되었다면 사용자가 4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와 관계없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는 3.3% 세금을 떼었다면 프리랜서 자유소득자일 수 있는데,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근로자가 임금을 돌려 준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일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지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요구로 돌려주었음을 귀하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