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비상주 용역계약 고용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용역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데 고용보험법에서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귀하의 경우도 가능한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전화 1588-0075 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동일 회사 자진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또는 용역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질문하신 용역의 경우 비상주라 가입이 안된다기 보다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이 제한되는 것입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연장 근무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라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를 사용하면 40시간이 안되어 연장근로를 못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가 무조건 연장근무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근무제도에 따라 다릅니다.5항은 구체적 내용을 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Q. 퇴근 준비 하는 시간은 근로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죠따라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고 회사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정규근무시간인 6시까지 근무하고 가방을 챙겨야 하겠지요.질문하신 내용이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회사도 노무관리에 허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Q.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아프다고 출근을 하지않으면 임금을 주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른 약정이 없다면 병가로 결근한 날은 무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