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단시간 근로자의 기준과 초과수당이 책정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단시간 근로자라면 연장 근로 시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주 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규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란 사업장 내 정규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해고예고수당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사용자가 예고 없이 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현재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는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인 반면, 권고사직은 노사 쌍방의 동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님께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월 31일까지 근무하라는 것이 일방통보인지, 아니면 회사가 물어보고 근로자님께서 동의하신 것인지 추가로 알아야 할 듯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1년에 쉴수 있는 휴일이 몇번이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1년에 쉴 수 있는 휴일은 대략 130일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근속연수마다 다르기에 답변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1년 중 관공서 공휴일 68일, 토요일 52일에서 쉬는 날은 총 119일입니다.여기에 연차수당은 근속연수마다 다르기에 어림짐작으로 15개, 마지막으로 회사 동계, 하계 휴가 a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것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기본급,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포함됩니다. 성과급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 이윤이 일시적으로 초과하여 초과한 이윤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의미의 경영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연차 발생갯수 알려주세요.. 월차 연차
안녕하세요. 근로자님.1일의 연차와 1년 근무 시 생긴 연차 15개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일의 연차는 연차 15개가 발생한 순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월차 사용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기에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일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1년차가 되는 순간 즉시 소멸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