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시간 외 근무를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근로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 근무의 경우 해당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시간외 근무를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외 근무를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작성 자체 및 수당 미지급 조치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재직한지 1년 되는 날 연차 15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통상근로자 기준으로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 시 지급되는 법정임금이며 연차수당 15일치는 입사 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재직 중이라면 생성됩니다. 따라서 6.29.까지 재직하셨다면 퇴직금과 15일의 연차수당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직 시점 부 3년 내 반드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 3항에 의하여, 1년미만 근무자는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바 이 또한 해당월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입사 후 1년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6월, 7월, 10월, 11월, 12월은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나, 그 외에 5인이 되지 않은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사 후 1년이 도래한 시점에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적용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한달에 한번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셨다면, 근로기준법에서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회사가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급여 계산 맞는지 확인해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이버계산기상 퇴직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입력하여 산정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로 선택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3년 1월 1일이고, 1년을 채우고 나가셨다는 가정 하 2024년 1월 1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퇴직일을 2024년 1월 1일로 입력 시 네이버계산기상 예상퇴직금은 1,005,780원(세전)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계일 기준 연차생성일 계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2022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10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달 만근 시 11일 생성2023년 1월 1일 : 2022년 10월 10일~2022년 12월 31일 근속기간에 대하여 15일을 비례 삭감 적용하여 3.4일 생성(=83일/365일*15일)따라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4.4일 생성되었으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에 15일이 추가 생성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