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파견직 야근수당 누구에게 지급 책임?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34조에 의하여 파견직원의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의 주체인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지급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연장 및 야간 근로한 내역을 첨부하여 파견사업주 측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며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파견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할때 남아있는 연차는 돈으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에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퇴사시에 퇴직금 등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일 전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일을 결정하는 방법도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 하 가능합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 1일 통상임금 X 잔여연차휴가일수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5인 미만 사업장 퇴사통보기간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 이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의 방법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문서나 구두 모두 가능하나,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상 적어도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퇴사 하기 2~3개월 전 구두 해고예고를 해오신 점 관련하여,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 예고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녹취 등)가 있으시다면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신청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신청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 시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사용자 허락하에 휴무한 주의 유급휴일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주15시간 근무 시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휴무일을 부여 받으셨다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휴일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