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3조 및 제4조)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규로 공휴일이 도래하기 전 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관계종료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는 것이며, 해고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를 의미합니다. 양자의 차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의 존재 유무 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사용자의 발언이 단순 우발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서로 차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만,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내용 중 일부 규정이 적용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규정을 전면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되어 법이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반 직장인의 정년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60세 이상으로 하여 정년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60세 이상으로 정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