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Q. 전세자금대출 과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 매물을 보면 LH 전세자금대출 전용 혹은 LH 가능 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말그대로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신청이 가능한 요건에 맞는 주택매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정부제공 저금리 전세대출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요건도 중요하지만, 해당되는 매물도 신청가능한 조건이 있기 떄 문입니다.2. LH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세자금대출을 찾아보아도 나오는 것은 없고 청약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 청약 같이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진행이 되는걸까요?-> 공공전세대출의 경우 연계은행을 통해 사전심사나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계은행의 경우는 우리은행, kb은행, 하나은행, NH농렵은행, 신한은행등이 있습니다. 3. LH나 디딤돌 전세대출을 보면, 무주택요건이 있는데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있다면 대출진행이 되지 않는걸까요?->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본인도 원칙상 무주택자로 볼수 없습니다. 다만 각 부분별 요건에 따라 무주택자로 볼수도 있기에 이는 확인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전세대출의 경우 이용하는 상품별 요건을 확인하시고 적용가능여부등을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예비세대주도 가능한 경우라면 독립시 혼자 세대주로 거주한다는 전제하에서 현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Q. 시장 경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동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장 경제는 쉽게 말해서 시장 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즉, 공공부분인 정부의 개입없이도 시장자체의 수요와 공급조절 효과에 따라 시장이 안정화될수 있다는 논리의 경제구조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경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독과점이나 정보비대칭성, 자원의 희소성등의 문제로 인해 자원배분의 불균형이 발생할수 있고 그에 따른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할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을하여 자원의 효율적분배등을 높이고 시장을 안정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Q. 소비쿠폰 사용으로 인해 경제 악순환이 반복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제정책에서는 득과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어떤게 더 시급한지를 따져 실이 있더라도 득이 높은 경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내수경기는 역대 최악입니다. 사람들이 수익은 동일한데 물가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를 안하기 떄문에 소상공인들이 붕괴되고 기업에서도 수익성이 악화되어 투자와 고용은 줄이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의 시급성이 시장유동성 확대에 따른 단점이 나타날수 있음에도 우선적으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돈을 푸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Q. 무비자로 인해서 달라질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로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관광업외 수혜를 볼수 있는 분야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중국사람들이 여행으로써 입국하는 경우 국내 소비증가가 있을수 있고 이는 내수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수는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든 모든 중국인의 입국에 대해서 무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처럼 기대효과가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제가 보유한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재산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청약시에도 유주택자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이 일정요건에 해당이되는경우 청약시 주택수에 제외되어 무주택자로써 청약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되는지는 요건에 따라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상 현재 업무용이라면 실제 주택에는 포함이되지 않을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주거용 실사용을 파악할수 있기에 그때부터는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주택수 포함 및 관련세급이 변동될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하게 되는 경우 구매시 환급받았던 부가세에 대해서 다시 환수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용도변경도 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고, 청약시 주택수 제외여부는 조건에 따라 해당여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