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사용으로 인해 경제 악순환이 반복되는것 아닌가요?
결국 나라 부담은 커지고 이 부담을 갚기 위한 국민들의 세금, 그리고 또 다른 규제들, 이 악순환이 있을것을 알면서도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마다 철학이 있고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정책방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워낙 좋지 못하니 우선 가뭄에 단비라고 주기 위해서 민생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풀이가 되지만 결국 다 빚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민생지원금이 현재 꽉 막힌 돈의 흐름에 조금이나라 순환은 될지 몰라도 다 사용을 하고 난 후에는 큰 빚이 남게 되므로 부담이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우선 급한 불 부터 끄자는 정책으로 보여지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보다는 경제 기본 성장을 위한 정책을 잘 펼쳐서 근본적인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제정책에서는 득과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어떤게 더 시급한지를 따져 실이 있더라도 득이 높은 경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내수경기는 역대 최악입니다. 사람들이 수익은 동일한데 물가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를 안하기 떄문에 소상공인들이 붕괴되고 기업에서도 수익성이 악화되어 투자와 고용은 줄이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의 시급성이 시장유동성 확대에 따른 단점이 나타날수 있음에도 우선적으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돈을 푸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비쿠폰은 소비를 자극해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불황기에는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경제 순환을 다시 돌리려는 것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급과 달리, 쿠폰은 정해진 용도(예: 전통시장, 외식, 문화 등)에만 사용되므로 정책 목표에 맞게 소비 유도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정부가 경제 회복에 적극적이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효과도 있고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 회복도 중요해서 경제가 급속도로 침체되면 실업, 기업 도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 나중에 회복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간다고 판단해서 악순환의 영향은 있지만 실행 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비쿠폰은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긴급처방 성격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가재정부담과 세금 증가 우려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심할 경우 소비진작, 기업활력,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국가 경제는 내수경제가 최악의 현상에서 소비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당장에 채권을 발행하든 추가경정
예산울 투입하든 부담감은 있으나 실질적인 부채증가는 생각보다 감소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비기간을 제한하여 국고회수율이 빠르기 때문에 내수경기에 숨통이 도움이 됨은 물론 서민경제에 약간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세금 부담과 미래세대의 부담감울 준다는 충정의 소리를 내는 일부 전문가둘도 있지만 그들마져도 대안도 없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한심할 뿐입니다
과거 윤정권은운거시경제만 중요시하다 보니 경제의 한축인 소상공 개인사업체가 100만명이 길거리에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현상을 외면헌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긴축경제만 주장하다 보니 일반 국민의 삶은 극히 절망속에 민생은 희망마져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토탄에 빠진 민생고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반란이라는 정치적 사태를 역사적 초래한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에 도움되느냐의 문제보다도 적은 돈이라도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어 마중물의 역할이되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말씀하신 대로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부담이 증가하고, 세금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며, 결국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구요. 즉, 쓴만큼 효과가 없고 결국 나중에 국민의 몫이 된다는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진행하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소비를 자극해서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해 놓으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긴급 수혈은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정부가 뭔가 한다는 안정감을 줄수도 있구요.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우선 서민들이 살아나야 이들이 나중에 세금도 내고 경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 세금조차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고, 수입이 줄어드니 당연히 세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서민들을 살리고, 그 이후 경제 회복을 기대하려는 것입니다.
1인당 15만원이 큰 도움이 되겠나 의문이 들겠지만, 국민들이 조금씩만 소비해도 소상공인은 엄청난 매출이 발생하고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지만 그때는 이미 어느 정도 경제가 되살아난 상황이라 세금을 평소보다 더 내더라도 타격이 크지는 않겠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비쿠폰 사용을 위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침체된 경제 상황을 강제적으로라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은 고소득자나 소비가 많은 사람이 더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저소득층에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중장기적 사회 안정과 정치적 필요 또는 경제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재정 지출과 개입을 선택합니다.
불편한 악순환을 알지만 그 보다 더 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정부는 종종 경제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개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고 대출 지원하고 규제 풀고 보조금을 주며 경기를 떠받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