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Q. 지역 별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율은 법으로 정한 한도요율이 있고 해당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도조례로써 다르게 설정할수 있습니다. 즉, 지역에 따라 중개보수율은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와 의뢰인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사항이기 떄문에 실제 한도요율을 적용해도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마다 협의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Q. 다주택자가 아파트 담보대출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6월 27일 이전에 임차인과 전세계약과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현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1억원을 초과한 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이전 기준에 맞추어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할수 있는 조건입니다. 단, 기존대출등이 있는 경우 한도등은 낮아질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후속 임차인을 구해아하며 임차인 보호조치 특약도 맺어야 하며, 후속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상환한뒤 감액이나 말소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거기에 후속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하거나 보증료를 내는등 임차인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를 하신다면 대출취급일 기준 1개월 내 은행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기사의 내용은 아래주소를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기사 "수도권 다주택자도 이 조건 충족하면...1억 넘는 전세퇴거대출 받는다 - 매일경제"
Q. 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질문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서 단1회사용이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임대료가 5%이내로 인상되었다는 것만으로 사용을 입증할수는 없고 임차인이 스스로 사용의사를 밝히거나 재계약시에 특약등에 이를 명시한 경우 사용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2025년 재계약시에는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고 그에 따라 2027년 계약시에는 갱신청구건을 사용할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즉 2023년 최초 계약, 2025년 묵시적갱신 2027년 갱신청구권사용에 따른 연장 순으로 진행하시면 최대 6년까지 거주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Q. 농작물 재배 방식이 체험형으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까지는 알수 없으나, 보통 농작물 재배를 통한 주수입원외에 체험을 통한 부수적인 수익활동을 위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농작물 재배를 통해 수확하여 수입활동을 하는것은 다르지 않지만, 재배하는 과정중에 체험공간으로써 활용하면서 부수입을 올릴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인구 부족등으로 발생하는 노동력이 부족이나 휴유지등에 대해서 체험을 통한 재배활동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관광활성화와 유동인구 증가등을 노린 전략적인 정책사업일수도 있습니다.
Q. 땅 증여 대출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슨 말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토지증여를 받으시고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소유자의 권한으로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시면 되지, 청약을 해야한다는 무슨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은 아파트 분양처럼 분양을위한 경우에 청약을 하는 것이지 토지담보대출을 받는데 있어 청약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증여받는 토지가 농지라면(지목이 전,답,과수원) 이때 별도의 자격으로써 농취증이 필요하여 지자체에서 발급을 받아야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