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 납부유예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도 휴직이라면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다시한번 문의해보시고 만약 그래도 안된다고 한다면 상실신고 후 8월에 신고하여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 질문입니다 3개월분 이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전 3개월은 월기준이 아닌 일수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일수는 89~92일 사이로 보시면 되며 그 기간동안에 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학원강사인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에 실질이 중요하며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회사 관할 노동청이나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임금체불
Q. 프리랜서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계약서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명확히 나와있는지 , 근로계약기간이 있다면 계약기간 전에 해고가 되었는지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위의 정보만으로는 알수 없을 듯 합니다.
임금·급여
Q. 업무위탁계약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업무위탁계약서로 작성하여 근무한 경우 형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것입니다.다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년계약근로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이상 근로자 연차로 나뉩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1년 안에 발생되며1년 이상 연차 15개의 경우 근로관계가 1년 1일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따라서 정확히 1년 계약이라면 1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사업주가 매번 재계약 할 경우 그 두 계약이 새로운 계약이 아닌 연장으로 볼수있다면 근속기간은 이어질 것입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통상근로자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므로24/40*8 을 계산하시면 1일치 주휴 및 연차시간이 됩니다.주휴는 매주 위에 해당하는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시고 연차도 발생갯수 * 24/40*8*시급으로 주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연차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 계약기간은 연결된 것으로 보이나 두번째 계약이 새로운 신규채용으로 볼 수 있다면 두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혹시 주의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근로계약서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에서도 중요한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잘 보시고 추가적으로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수습기간시 급여조건 등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