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시급근로자 주말수당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말 근무시 5인 미만일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 뺀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및 연차수당적용대상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파견에 경우 소속은 파견회사이므로 파견된 장소가 아닌 파견회사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계약직퇴직금 지급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인 경우 1년 전에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정기간 이후 재채용도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근로 여부가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인직원일경우 퇴직금여부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합니다.요건을 충족한다면 1인 직원이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리랜서라면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 신청신청하려고 회사에 얘기했는데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인지가 중요합니다.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맞는데도 다르게 신고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해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전환날짜를 근로계약서에서 수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실질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면 실질이 우선하게 되어 퇴직이나 휴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일자리 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이기에 서류를 조작하여 지원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연차수당 신고 내용으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여기에서의 금품은 퇴직금,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신고한다고 하여 바로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불 신고 접수 후 조사과정을 통하여 임금 체불이 있는지 확인 하고 확인 후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사용자가 바로 인정한다면 바로 받을 수도 있겠으나 조사가 길어지면 몇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를 진행하여 처리된다면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금액과 개월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길수록 많아 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갑자기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제가 대항할 방법이 노동법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당한 인사발령이라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