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Q. 고용보험 취득 상실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달 단위로 취득상실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도 1개월 단위로 작성된 것이 맞다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있어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Q. 사업주가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받았고 퇴직금 요건에 해당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Q. 퇴직 하루 전 고지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당할 확률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 하루전 고지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그 확률은 사업주에 따라다르므로 알수가 없으며 사안마다 손해배상액도 다를 것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있는 퇴직일 통보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퇴직 9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적혀있어도 해당 조항은 법보다 불리하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을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사유에 위와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더라도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