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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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시 계약서 이외 각서작성.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와의 각서에 의한 무상거주는 현실적 해결방식이지만,법적·금융적 리스크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각서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고, 대출 실행 지연·불가, 세금 문제, 점유권 분쟁 등 다양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전문가(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와 함께 명문화, 보증 장치, 입증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가장 안전한 방식은 매도자의 퇴거 이후 입주 또는 명확한 임대차 종료 후 거주 없는 상태에서 대출 실행이 안전합니다,부득이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입회하여 별도 각서를 정확히 작성하고,양 당사자와 대출기관 모두와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일부 금융기관은 실거주 요구 조건이 강화되어 임시 거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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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규제 빌라 전세 보증금 반환 어려워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규제 때문에 집주인은 퇴거 시 전세금 대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보증보험을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세입자인 질문자님은 보험 통해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계약 해지 전 최소 2개월 전에 통지하고보증기관 약관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변경이나 갱신시 새로 가입하거나 보증 효력 유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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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재의 특성과 민간재와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제학에서 공공재와 민간재는 재화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크게 두 가지 기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비경합성 (Non-rivalry) 다른 사람이 소비해도 내 소비가 줄지 않음 다른 사람이 소비하면 내 몫이 줄어듦비배제성 (Non-excludability) 돈을 내지 않아도 사용을 막기 어려움 돈을 내지 않으면 사용 제한 가능이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 공공재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나 아예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공공재와 민간재의 예시,공공재 국가 안보, 공기, 길거리 조명, 국방, 치안 내가 사용한다고 다른 사람이 덜 쓰는 게 아니고, 사용을 막기도 어렵습니다,민간재 음식, 옷, 휴대폰, 자동차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은 못 쓰고, 돈 내지 않으면 사용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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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분적립형 주택은 어떤 종류의 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적립형 주택은 처음에는 전체 집값의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시간이 지나면서 나머지 지분을 나눠서 사들여가는 방식의 공공분양 주택입니다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분양주택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초기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고과거 공공분양은 초기 분양가가 부담스러웠는데, 지분적립형은 진입 장벽을 낮춰서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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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전세보다 월세 수요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월세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서울과 수도권처럼 수요가 꾸준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