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Q. 아파트 동호수 지정계약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취소하려면 분양가의 10%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동·호수 지정 계약은 사실상 청약 당첨 이후 정식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동·호수 지정 계약은 본 계약 전의 사전계약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건설사 입장에선 사실상 정식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금(보통 분양가의 10%)을 납부하면서 동·호수가 확정되고, 분양계약서 서명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는 정식 분양계약으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 계약 해지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간주되며, 계약금 몰수(=분양가의 10%)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문제는 계약 당시 위약금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될수 있습니다분양계약 시에는 계약내용과 위약금, 계약금 반환 조건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설명 없이 진행되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보호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특히 설명이 없었고,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서명이 없었다면, 위약금 전액 청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우선 계약서 확인하시고계약서에 위약금은 분양가의 10%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분양사무소에서 사인을 받은 설명서나 약관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한국소비자원 또는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하면 무료 법률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라는 개념은 우리나라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傳貰)라는 개념은 거의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부동산 임대차 제도입니다일부 유사한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아주 제한적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전세처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빌려 쓰는 제도입니다월세를 따로 내지 않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쉽게 말해, 일종의 무이자 대출을 집주인에게 해주는 구조입니다고금리, 주택 수급 불균형, 제도적 뒷받침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전했습니다최근엔 금리 하락과 전세사기 이슈 등으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Q. 작은 성공 파티, 너무 이른 망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작게라도 기쁨을 표현하고 서로를 격려하면,팀 분위기도 좋아지고 마무리 작업에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을거라 봅니다이는 오히려 결과를 더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많은 스타트업이나 창작자들이 중간중간 자축하는 작은 파티를 자주 열고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잊지 말자는 의미로 볼수 있고 나중에 큰 실패든 성공이든, 지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될수도 있습니다
Q.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확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재까지 예타 통과와 설계 착수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토지보상, 환경영향평가, 예산 확보 등의 과제가 남아 있으므로, 완전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부동산 투자나 실거주를 고려하신다면, 해당 지역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인프라 개선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추진 과정의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Q. 도심의 구축아파트와 변두리의 신축아파트 중에 어떤 곳을 매입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심의 구축아파트는 장기적 가치 상승에 유리할수 있습니다도심 중심지는 교통, 학군,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어 수요가 꾸준하고 준공 30년 이상이면 재건축 이슈로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하락장에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단점은 관리비가 높고, 실거주 만족도가 낮을 수 있으며, 재건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변두리 신축아파트는 단기 수요 흡수엔 유리합니다 최신 설계, 커뮤니티 시설, 주차 등 주거 쾌적성이 높고 신축을 선호하는 전세 수요로 전세가율이 높아 월세 수익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신규 분양 후 시세차익 기대가 가능하지만 입주물량 폭탄, 교통/상권 미비, 향후 공급과잉 가능성으로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그런부분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