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규제가 있어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계속 상승하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는 교육, 교통, 일자리, 인프라 등이 집중되어 있어 실수요가 꾸준합니다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공급 지연 등으로 인해 새 아파트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 때문에 유효수요가 한정된 지역으로 몰리며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평균 가격이 14억이라는 건, 중저가 단지가 오른 게 아니라 고가 단지가 많이 오른 것을 의미합니다특히 강남, 용산, 한남, 마포, 성동 등 주요지구의 고가 주택 거래가 다시 살아나면서 평균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실거주 목적이라면 너무 타이밍만 보지 말고 입지와 미래가치 중심으로 판단하시고투자 목적이라면 서울 외곽 또는 수도권 교통 호재 지역 (GTX, 신도시 등)을 눈여겨볼 필요 있습니다지방 투자 시에는 거주 인구와 산업 기반을 꼼꼼히 따져서 하셔야 합니다
Q. 부동산 취득세는 왜 표준세율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세금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재정 수입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서 국가가 일괄적으로 고정세율을 정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 자치단체가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만약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율을 적용하면, 같은 부동산 가격에도 세금 차이가 크게 나서 지역 간 과세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정부는 기준이 되는 표준세율을 정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게 해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지방자치단체 간에 투자유치나 인구유입을 유도하려고 취득세율을 과도하게 낮추는 세율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설정하여, 세수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