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이런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한 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A주택 매도 시점이 C 주택 취득일(2025.08)로부터 3년 이내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28년 8월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요건이 있을때는 살아야 합니다여기서 두번째 주택을 매수했다면 첫번째주택을 3년내에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수가 있습니다그래도 매도를 하실때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철거시 해체신고 할때 건축사 사무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 미만의 간단한 구조물에 대해 200만 원은 다소 높은 편일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 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건축사가 검토 확인한 해체계획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면적 20㎡ 미만의 비거주용 간이 구조물은 해체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특히 비가림막이나 창고 등의 구조물은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간소하게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즉, 지자체에 따라 신고 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며, 건축사 검토 없이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간단한 검토 확인만 하는 경우 50~100만 원 선에서 진행하는 건축사도 있다고 하니 몇곳의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전남편이 제 명의로 집을 갭투자로 구매한 이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주택자 아님으로 간주됩니다하지만, 실질 소유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입증 수준도 꽤 까다롭습니다법률상 명의신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과징금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주택 입증을 위해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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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건물 (1층) 쥐로 인한 수도배관 파손 및 수리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즉, 임대인은 상가의 구조적 결함, 하자(쥐구멍, 외벽 균열 등)를 사전에 고지하거나,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쥐구멍을 건물주가 직접 막은 사실 인정 → 기존 쥐 출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임대차계약 시 해당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음 → 하자 고지의무 위반계약 전 존재한 하자로 인해 배관 파손이 계속 발생 → 임대인의 책임 인정될 여지 매우 큽니다쥐로 인한 손해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했고, 건물 노후화와 하자(쥐구멍 등)로 인한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건물주에게 다음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보내세요:쥐로 인한 지속적 배관 손상 및 수리 비용 발생 사실건물주의 기존 쥐 출몰 인지 및 쥐구멍 방치수리비 보상 요구 및 하자 보수 요구 (쥐구멍 및 외벽 등)내용증명을 보낸후에도 임대인이 회피를 한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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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몇달째 아파트가 비어있는데 관리비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는 공용 관리비와 세대별 사용료(개별 사용분)로 나뉘는데요공용 관리비: 엘리베이터, 경비, 청소, 공용 전기/수도 등 모든 세대가 공통 부담합니다개별 사용료: 세대별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사용량에 따라 부과됩니다즉, 집이 비어 있어도 공용 관리비는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당장매매가 안되면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놓는 방법 고려해서 당장은 안 팔려도, 임대를 통해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일부 지자체는 장기 공실 해소를 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한전, 지역난방공사에 장기 미사용 신청하면 특정 조건 만족 시 기본요금도 줄일 수 있으니 잘알아보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