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가 퇴거하지않고 전세금 100프로반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반드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세입자가 계속 거주한다면,반드시 단기 월세 계약서(임대차 계약)를 작성해야 합니다,기간: 2달,보증금: 최소화 (5백만원정도),월세: 시세 기준에 맞게 책정,특약: 퇴거일 불이행 시 불이익 조항 삽입 (ex. 지연 배상금 등)절대 구두로 2달만 살게요,월세 드릴게요하고 전세금 먼저 반환하지 마시고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Q. 소비쿠폰 제외 대상은 어떻게 돠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위 10% 소득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는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고액 자산가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나, 연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 2,000만 원 이상인 자 등이 제외 기준으로 검토됨.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이 다르며, 이 기준을 기준으로 상위 소득 계층인지 여부 판단됨. ,가구 단위 고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 특성에 따른 특례 조항을 두기로 함. 즉, 단순히 건강보험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구성 등을 보정할 가능성이 있음.,아직 확정이 아닌 내용들 / 유의사항12억 원 초과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검토 중인 안이며, 최종 확정인지 여부는 아직 문서상 완전히 확정된 법령 등으로 확인된 것은 아님특례 조항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공고된 지침에 상세히 포함된 것은 아님. 정부 발표 및 당정 협의 단계에서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주를 이룸. 인터넷 블로그나 뉴스 기사 중 일부는 추정 기준 또는 예측 안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공식 문서(정부 지침, 행정안전부 공문 등)에서의 확인이 중요함,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인하려면 다음을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1. 행정안전부 공문 또는 보도자료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당정협의 내용,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등)3.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는 건강보험료 기준 관련 지침4. 지급 대상자 조회 사이트(예: 건강보험공단 / 정부24 / 국민비서 서비스) 공지사항
Q. 아파트 전세 만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당신)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새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자동으로 승계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주택이 매매, 증여 등의 사유로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임대차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전세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전세계약을 그대로 인수해야 하며,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먼저 지금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