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첫 아파트 매매 특약 조항 어떤걸 추가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본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의 단독 소유임을 확인하며, 타인과의 공유지분 또는 소송, 가압류, 근저당권 등 권리침해 사실이 없음을 보장한다만약 계약일 이후 해당 권리 문제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은 즉시 문제를 해소하고,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은 전입자 및 점유자 없는 공실 상태로 인도되어야 하며, 위반 시 매도인은 지체 없이 점유자 퇴거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본 부동산에 선순위 임차권 및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매도인이 확약하며, 만약 존재할 경우 매도인이 전액 변제 후 말소한 후 잔금을 진행한다,매수인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후 승인이 거절될 경우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이런특약을 서로 조율해서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Q. 신혼부부 전세집 명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 명의의 장점관리가 간단 (한 사람이 계약자)분쟁 시 명확한 책임과 권리청약 가점 계산이나 무주택기간 산정 시 유리한 조건 유지 가능합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가 계약자일 경우),공동 명의의 장점부부 모두 법적으로 권리 가짐 (보증금 반환 청구 등)보증금 반환 등에서 안전장치 → 명의자 사망, 이혼 등의 돌발 상황에서 안전성 증가계약서를 기반으로 양측 모두 권리가 있다는 점은 법적 보호 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을까?한 사람이 세대주이며 청약 가점 등을 관리 중이라면 단독 명의가 좋습니다보증금 규모가 크고 법적 안전성을 중시한다면 공동 명의가 유리합니다양쪽 부모님 지원이 함께 들어가서 권리관계가 중요히다면 공동 명의 고려하세요,향후 청약 또는 주택 구입 시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경우 단독 명의 (청약 계획 있는 자) 추천둘 사이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아파트 매수와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주담대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대출을 받은 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동일한 주택에 대해 기존 주담대 한도를 자동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다만 추가 대출이나 대환 대출 등의 방법으로 조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대출은 신청 시점의 소득, 부채, 주택가치 등을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됩니다소득이 오른다고 해서 기존 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다만, 소득이 증가한 다음, 재심사를 통해 대출을 대환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단, 이 역시도 규제(LTV, DSR 등)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6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 조건을 이행하면, 일정 기간 이후 전세나 월세로 전환해도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은행 또는 정책자금(예: 보금자리론 등) 대출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어떤 경우는 최소 1~2년 실거주 유지 의무가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금융기관과의 대출 약정서 또는 상품 설명서에서 실거주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만약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최소 1년 거주등의 조항이 있다면, 이를 어길 경우 대출 회수, 금리 인상,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확인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Q. 국가 고시 자격증의 경우에 남에게 양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 기술자격증(예: 전기기사, 건축사, 위생사 등)은 자격을 갖춘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불법 자격증 대여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처:한국산업인력공단 (HRD Korea)각 자격증별 관할 기관 (예: 전기 – 한국전기안전공사, 건축 – 국토교통부 등)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포상금 제도:불법행위를 입증하거나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제보의 경우최대 수백만 원까지 포상 가능합니다 (사례에 따라 다름)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 보호도 받습니다
Q.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했다면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통령의 발언은 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를 전달하며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급등·급락을 방지하려면 수요, 공급, 자금, 심리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 조합이 필요합니다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수급, 인구, 경제와 인프라, 개발계획을 모두 고려하는 체계적 접근이 요구됩니다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가격, 수요층, 공급 상황, 인프라 수준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전국 단일 정책보다는 지역 맞춤형 접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Q. 공공임대 신청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여기서 세대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즉, 본인이 현재 어머니와 같은 세대(동일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로 되어 있다면, 어머니의 주택 소유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만약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본인 역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이런 경우, 공공임대 신청 자격이 안 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공공임대 신청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대분리가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본인이 부모님과 동일 세대이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세대분리를 통해 신청자 본인과 예비신부만의 세대를 구성하면, 그 세대의 무주택 여부만 확인하게 됩니다세대분리 조건:만 30세 이상이거나,만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 직장, 학업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가 인정되는 경우 세대분리 가능단,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 공공임대의 경우, 단순한 세대분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실제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됩니다
Q. 동화책을 출판하려면, 최소 출판 부수라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나 업계 표준으로 정해진 최소 출판 부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인쇄소에서 경제적으로 인쇄를 돌릴 수 있는 최소 수량이 존재합니다오프셋 인쇄: 보통 500부 이상은 되어야 단가가 적절해집니다디지털 인쇄: 100부 이하도 가능하지만, 부당가가 높아집니다요약: 최소 300~500부 정도를 인쇄하는 경우가 많지만, 꼭 그래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출판사가 초판으로 찍는 수량신규 작가, 동화책 기준: 500~1,000부인지도가 있는 작가: 3,000부 이상베스트셀러 예상: 5,000부 이상인쇄 단가는 많이 찍을수록 저렴해지지만, 재고 리스크가 크므로 초기에는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