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Q. 주담대 받는데 대리인 계약건인데 이런경우 법무사나 은행에서 문제가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민법상 유효한 행위로 인정되며 , 실제로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신분증 등 관련 서류가 갖추어져 있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은행의 심사나 법무사의 서류 검토 단계에서 ' 형식적인 미비 ' 나 ' 내부 규정 ' 에 따라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1) 은행 주택담보대출 진행 가능성은행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 실제 계약의 당사자 " 와 " 대출 실행의 책임 주체 " 가 명확한지 , 그리고 대리 계약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이 경우처럼 계약서에 대리인 표시 없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처럼 서명하고 인감을 찍은 경우라면 , 계약서만 봤을 때는 대리 여부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 자칫 본인이 서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이는 ' 묵시적 본인 계약 ' 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위임 내용이 계약의 전과정을 포함하더라도 계약서 자체에 대리 표시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로 인해 일부 은행은 대리계약 자체를 꺼리거나 , 대리 서명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문제 삼아 대출 실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법무사의 등기 진행 여부법무사는 실무상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매수자 신분증 등이 완비되어 있다면 대리 계약으로 간주하고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실제로도 등기신청서에는 " 대리인 " 표기가 가능하며 , 본인이 추인한 이상 효력도 인정됩니다.다만 , 매매계약서에 대리 표시가 누락되었고 , 이로 인해 향후 제3자에게 계약의 진정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다면 , 매도자인 질문자에게도 일정한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3) 잔금일 당일 문제 발생 가능성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례로 , 은행이나 법무사가 서류를 검토하다 대리 계약의 형식상 하자를 이유로 " 계약 유효성 확인 지연 " 혹은 " 대출금 집행 보류 " 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은행은 대출 실행 직전에 서류를 재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계약서에 대리인 표시가 없는 점이 문제 삼아질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이 경우 잔금일에 매수인이 직접 등기이전과 대출 실행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 본인이 자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형식적으로는 위임장 등 보완서류가 있다면 대리 계약은 유효하고 등기도 가능하지만 , 실무상 은행의 대출 실행 여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 잔금일에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도자인 입장에서도 사전에 매수인 측에 " 은행이 대리 계약 문제로 대출 실행을 지연할 가능성 " 을 상기시키고 , 당일 현장 대응 준비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가능하다면 매수인이 은행에 직접 사전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Q. 주식의 손절라인이 지나갔다는건 보통 몇프로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 투자에서 ' 손절라인을 넘었다 ' 는 표현은 손실이 투자자가 사전에 정한 허용 한계를 초과했음을 의미합니다.이 손절 기준은 개인의 투자성향 , 전략 , 그리고 종목의 변동성에 따라 다르지만 , 일반적으로 5%~15% 손실 구간이 대표적인 손절라인으로 자주 언급됩니다.보수적인 투자자는 5% 내외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바로 손절을 실행함으로써 큰 손실을 방지하려 하며 , 중위험 투자자들은 10% 정도 , 공격적인 투자자는 15% 이상 손실 시점을 손절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그러나 이 수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 시장 상황과 종목 특성 , 해당 주식에 대한 확신의 정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용됩니다.손절라인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보유를 지속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 ㆍ전략적 판단이 개입될 때입니다.기업의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고 단기 악재라 판단될 때장기 보유 전략에 따라 일시적 하락을 감내하기로 했을 때기계적 손절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때하지만 일반적으로 손실폭이 20%이상 확대되었을 경우 , " 손절 타이밍조차 놓쳤다 " , " 이제는 포기 단계다 " 라고 여기는 투자자가 많습니다.이때는 손절이라기보다 비중 축소 혹은 회복까지 장기 보유라는 전략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적으로 , 손절라인을 넘었다는 판단은 손실률이 자신의 투자 원칙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 그 기준은 보통 10~15% 수준에서 형성됩니다.따라서 투자 전 명확한 손절기준을 세워두고 , 감정이 아닌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주식 합병시 몇주받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 합병 시 보유 주식 수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는 합병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질문의 경우 , 합병존속회사 : 피합병소멸회사 = 1 : 0.1 이므로 , 피합병회사 1주당 합병존속회사 주식 0.1주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피합병회사 주식 156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 이 주식은 합병과 동시에 소멸되고 , 그에 대한 대가로 합병존속회사 주식이 지급됩니다.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ㆍ 받게 될 합병존속회사 주식 수 = 156주 × 0.1 = 15.6 주 그러나 실제 주식은 소수점으로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에 , 소수점 이하 0.6주는 현금으로 지급 되거나 잔여주 정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이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며 , 일반적으로는 15주는 주식으로 , 0.6주는 일정 시세 기준으로 환산된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요약하자면 ;ㆍ 보유 : 피합병회사 156주ㆍ 합병비율 : 1 : 0.1ㆍ 결과 : 합병존속회사 15주 + 현금지급분 (0.6주 상당액 )따라서 합병 후엔 피합병회사의 주식은 사라지고 , 대신 존속회사의 주식 15주와 일부 현금을 받게 됩니다.
Q. 동네 카페 사장님들은 정말 여유롭게 살고 계시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로 개인 카페 운영은 겉보기보다 훨씬 고되고 치열한 일입니다.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은 고정비 부담입니다.수도권 기준 월세만 해도 100만 원대를 넘기기 일쑤고 , 원두ㆍ우유ㆍ베이커리류 등 재료비가 매출의 30~40%를 차지합니다.인건비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해마다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 사장이 혼자 운영하지 않는 이상 추가 인력 고용은 필수입니다.여기에 배달앱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실질 수익은 더 줄어듭니다.또한 매출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매일 아침 일찍 가게를 열고 , 밤늦게까지 일하는 루틴이 기본입니다.자영업자는 휴일도 마음 편히 쉬기 어렵고 , 손님이 없을 땐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더구나 요즘은 대형 프랜차이즈의 저가 공세와 브랜드 인지도 싸움에서 밀리기 쉬워 , 특별한 컨셉과 품질이 없으면 생존조차 어렵습니다.따라서 , 우리가 보는 카페 사장님의 여유는 ' 가끔의 순간 ' 일 수 있습니다.일부는 경영이 안정돼 진짜 여유를 누릴 수 있지만 , 대부분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버티며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카페 운영이 꿈이라면 , 그 로망 뒤에 숨은 현실도 함께 직시하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여유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로닌'이란 코인은 어떤 코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로닌(Ronin) ' 코인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에서 주목받는 전용 체인 및 관련 코인입니다.원래 이더리움 기반으로 운영되던 인기 NFT 게임 Axie Infinity(엑시 인피니티) 의 수수료 문제와 확장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 개발사 Sky Mavis가 자체 개발한 사이드체인이 로닌 네트워크 (Ronin Network) 이며 , 여기서 사용되는 주된 코인이 바로 RON 입니다.(1) 로닌(Ronin) 의 탄생 배경과 용도Axie Infinity가 2021년 NFT 열풍을 주도하면서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 이더리움 메인넷의 높은 가스비가 문제였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Sky Mavis는 로닌 체인을 개발해 , 보다 빠르고 저렴한 트랜잭션 환경을 구축했고 , 이 체인의 수수료 및 검증자 보상으로 사용되는 것이 RON 코인입니다.즉 , RON은 로닌 체인의 거버넌스 및 유틸리티 코인이며 , 수수료 지불 , 스테이킹 , 탈중앙화 검증자 보상 등에 활용됩니다.(2) 최근 급등 이유와 거래소 현황2024년 하반기부터 로닌 (RON) 코인은 게임파이 (GameFi) 및 NFT 섹터의 회복 기대감과 함께 상승세를 탔습니다.특히 , Sky Mavis가 Axie Infinity 외에도 다양한 게임을 로닌 체인에 온보딩하며 생태계 확장을 시도했고 ,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가격이 단기 폭등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거래량이 낮은 상태에서 80~90%의 급등이 발생한 점은 , 시장 조작 또는 제한된 유통량에 따른 가격 변동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ON코인은 현재 바이낸스 (Binance) , 쿠코인 (Kucoin) , 게이트아이오(Gate.io) 등 주요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어 해외 투자자들도 접근 가능합니다.(3) 주의할 점RON은 여전히 게임 특화 체인에 속하는 니치 프로젝트이며 ,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보편적인 사용성을 갖춘 코인은 아닙니다.또한 , NFT와 GameFi 시장의 부침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급 상황과 생태계 확장 여부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할 수 있습니다.특히 거래량이 적을 경우 급등락이 더 클 수 있으므로 , 단기 급등에 추격 매수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로닌(RON)은 Axie Infinity를 위한 전용 체인에서 탄생한 유틸리티 코인으로 , 게임파이 생태계 확장에 따른 기대감으로 최근 주목 받고 있습니다.주요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지만 , 거래량 대비 큰 변동성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 투자 시 생태계 성장성과 유동성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