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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7일 작성 됨
Q.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하겠으나 정규직 전환 시 별도의 퇴사(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등 정산) 및 정상적인 신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채용절차가 무의미한 것이라면 기존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 퇴직금 등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 4월 7일 작성 됨
Q.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사업주의 통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무기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해고 사유 없이 계약만료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5년 4월 7일 작성 됨
Q.
주 5일 3시간 근무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월급여를 고정적으로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별도 계산되며,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루 3시간씩 5일 근무하기로 했고, 일주일 간 근로관계사 유지되며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합니다. 지각이나 조퇴해사 실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해도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5년 4월 7일 작성 됨
Q.
점심시간이 따로 제공되지 않아도 식대 비용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에 불과합니다. 식대를 구분해둔 것을 보면 추측건대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식대 20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아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7일 작성 됨
Q.
퇴사 후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처리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재직자에 대한 임금 정기지급일(월급일)과는 다릅니다. 물론 14일 이내에 월급일이 있어 미리 지급할 수도 있으나, 그 이후에 월급일이라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위 14일의 기한보다 늦게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기한 내에 지급해도 법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당사자 간 특정일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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