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매년 재입사 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연속성 인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공백기간의 장단이나 계약의 형식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의 실질이 실제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퇴사하면서 월급, 4대보험, 소득세,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금품청산을 완료하고 4대보험 상실 후 다시 회사의 모집공고에 지원하고 채용절차를 전부 거쳐 다시 채용되는 경우라면 그 공백기간이 1-2주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 형식만 취하고 일종의 방학 느낌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주장을 하며 입증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 채용절차나 계약 종료 등의 진행이 형식적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코드 어떤걸로 넣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뒤 계약기간 만료됨에 따라 퇴사하는 계약만료라면 32번의 1번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N년 계약직 계약기간 못 채울 시 위약금 발생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언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를 강제하며 위반할 경우 특정 액수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도 반합니다. 물론 퇴사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에는 못쉬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를 무급휴일로 정한다면 쉬더라도 급여가 발생하진 않고, 회사의 지시로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여 무급휴일로 규정한다 해도 그 날 근무한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 계약직근로자 8명에 이상 정규직 2명 (대표제외) 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며, 대체하는 날이 특정한 근로일이어야 합니다. 애초에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기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고 그것을 강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