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중 실수 한 걸로 시급 깎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며,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줄 수는 없습니다.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하면 감독관이 직접 사업주 대면 조사한 후 체불임금이 맞다면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이직확인서 일소정근로시간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맞습니다. 왜 6시간으로 기재한 것인지는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인 근로자가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개인사업자일 뿐,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희망퇴직일보다 조기퇴사권고에 따른 퇴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역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이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기본복지에 기대어 일자리를 찾지 않는 것이 낫나요? 아니면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이 낫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기본 복지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면야 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을 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싶다면 일을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임금체불
Q. 알바 체불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지, 그 때의 급여는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 못받은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했다면 지급대상입니다. 물론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결근하지 않은 주까지 전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게 맞다면, 임금채권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권리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일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 원직복직되므로, 해고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이후 퇴직금 지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인사발령은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 계산해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이 위와 같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은 18,892원*8시간*30일인 4,534,080원입니다. 해고예고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해고예고당일과 해고 당일은 포함되지 않고 그 사이에 30일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므로 5월 12일에 해고예고했다면, 해고일은 6월 12일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시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초과하여 계약직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이는 법에 따른 것이므로 추가 계약 여부와 무관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정규직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입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계약만료도 가능하나, 사내 계약갱신에 관한 절차가 있는지 등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