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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1개월이상 만근 시 연차 개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프리랜서는 연차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나, 1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는 결근이 있더라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만 된다면 15개가 지급됩니다. 어떤 연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1개월마다 발생하는 연차라면 결근 시 그 달의 연차는 미발생하고, 1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라면 전년도에 결근이 있더라도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지급됩니다. 다만 후자는 365일이 아니라 366일 근무해야 합니다.
Q.  식대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대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시 매월 지급되는 식대 등을 포함한 전체 월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식대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3)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위 3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되는 것이고,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대체휴무로 적용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수당지급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법적인 야간근무는 22시부터 익일 06시이므로, 위 근무는 연장근무일 것이며 연장근무를 총 3시간 하였으므로 연장근무 자체에 대한 보상휴가는 4.5시간치로 계산됩니다.
Q.  디즈니플러스 야간에 보면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떤 업무인지 알 수 없으나, 넷플릭스나 유튜브 시청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보아 그 두 매체만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기타 영상매체에 대한 시청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영상 관련 시청 업무가 아니라면, 당연히 업무시간에 OTT 영상을 보는 것을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근거로 야간수당까지 청구한다면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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