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대처법(연차수당, 야간수당등)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거부하게 된다면 당연히 위로금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내보낸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 이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데도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지급했다면,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절차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므로 역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
임금·급여
Q. 현재 퇴직금 기준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바뀐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 사대보험 미가입 및 프리랜서 고용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세 신고만 진행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이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무중 작업대기 시간을 사측에서 휴계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근무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휴계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이 실제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시간, 예컨대 자유롭게 은행업무를 볼 수 있거나 제한없이 잘 수 있거나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말그대로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인데, 언제든 근무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기준이 다른가요? 퇴사 후 바로 신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에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노력해야 인정됩니다. 해고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나, 자진퇴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지급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인데 나이와 장애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후 1년의 기간동안 소정급여일수(위 120-270일)를 지급받는 것이기에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꼭 바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Q.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근로자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퇴사 시 회사에서 상실신고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 있다고 해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 등의 문제로 정리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 판정시 ( 대표이사 , 등기이사인 임원 )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원, 대표이사 등의 사용자 격에 해당하는 자들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 가족의 경우 직계 가족밖에 없는 사업장이라면 포함되지 않지만, 직계 가족 외에 다른 근로자들도 존재하고 직계 가족 역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휴일·휴가
Q. 월차 (수습기간포함) 생성일자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월 19일에 입사했으면 6월 19일까지 근무하고 개근했어야 1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리 쓰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불가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반차규정 두고 있다면 반차도 가능합니다. 연차가 생성됐다면, 한 달에 2번 반차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 연차를 못 쓰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협박한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조건은 1)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통해 3) 근로자에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인정됩니다. 이 중 부하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위 관계상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급상으로는 부하직원이라도 1)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머지 조건도 충족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