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연차로 휴가를 쓰는 방법 외에는 어떤 휴가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휴가 외에 다른 휴가는 회사와 약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이 아니라면, 그 외 휴가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프리랜서 계약 고용보험 미가입 및 기타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및 4대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3.3% 공제는 프리랜서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공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그 내용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이 역시 문제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근로자라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결근이 인정되는 사유와 인정이 안되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결근 사유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릅니다. 사전에 승인한 결근과 무단결근으로 구분할 뿐 그 사유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궁급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20시간+주휴 4시간 근무 시 최저시급 기준 약 1,028,200원으로 계산됩니다. 세전 금액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연차를 다 소진후에도 내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선사용은 법에서 정하는 내용은 아니며,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다음 연도의 연차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중 지인 요청으로 근무 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해당 일한 기간과 액수를 신고하면 실업급여에서 해당 액수만큼 공제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5인미만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X 당일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소급 가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근로자도 반절 부담해야 합니다. 그 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치는지 무급으로 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근무하지 않은 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무했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신청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해주어야 하며, 회사 측이 계약만료로 상실처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충족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한 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10시산 근무가 사업주와 합의하여 결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며, 한 주 근로시간이 임시로 증가했다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