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이제 그만 퇴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 내용이므로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사 자체를 제한하는 법은 없기에 법을 위반할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연장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봉은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입사 시 연봉으로 현재까지 근로해온 것만으로는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 인상하기로 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고 그 전 연봉으로 지급해왔음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갯수에대해 궁금합니다. 최대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5개까지 보장됩니다. 그 외의 휴가는 연차가 아니라 회사에서 약정한 약정휴가입니다. 법정 연차는 무조건 유급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근로법에서 물건을 들수있는 횟수나 무게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에는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법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관련하여, 근골격계 질환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필요한 지침은 존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더라도 근로 계약서는 작성해야 하겠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라도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하루 무급휴가시 해당 주 주휴수당 제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취업규칙에서 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면 휴가 1일 사용만으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는 없으나, 무단결근과 구분되는 결근을 의미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식대를 월급에 포함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다른 통상임금과 합해 계산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빨간날 수당 준다고 얘기가있었고 빨간날 근무를다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으나, 구두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해당 구두계약 역시 유효하긴 합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권리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증명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지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퇴사신고후 실업급여 수령여부 (11개월근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규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때는 계약만료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했다면 공단에서 확인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평균적으로 연차수당의 일급은 얼마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이 250만원이고 고정연장수당 등 항목이 없으며, 주 40시간임을 전제로 한다면 250만원/209시간=약 11,962원이 통상시급이므로 *8인 약 95,700원이 하루 연차수당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월 이후 상실신고시에 전년도 보수총액 입력?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전년도는 보수총액 기간 이후가 아니라, 작년에도 근무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보수총액을 의미합니다. 올해 입사한 경우라면 없을 것이고 작년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라면 전년도 보수총액이 존재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