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만65세 고용고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67세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만 65세 이후에 퇴사하여 다시 이직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대상도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취득 후 쭉 재직하다 퇴사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고 출퇴근도 자유로운 사업소득자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근로자와 다름 없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아르바이트 하는곳에 눈치 아닌 눈치를 주는데 퇴사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어느정도 귀책사유가 있는지, 단순 괴롭힘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이 있다면 이를 수정할 필요도 있으나,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괴롭히는 경우라면 문제제기할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입금을 매년 올려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나 임금을 동결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퇴사 종용이라고도 볼 수는 없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은 반드시 입사 전에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전 또는 입사 당일에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나 법에서는 그 기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만 작성한다면 이를 미교부로 신고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언제 퇴사할지 모르니 미리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정시 퇴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업주 요청에 따라 연장근무 할 수 있다고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별도 근거없이 무작정 퇴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월 1일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인지 회계연도인지 기준을 알 수 없으나, 1월 1일자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24년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1월 1일까지 근무 후 그 이후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 11개월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과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특히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도 없으나, 기지급된 것에 문제삼지 않을 경우라면 11개월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체 근무가 끝난 다음에 지급되는 것이기에 최초 1년만 넘었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회사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하여 노동청에 진술하고 왔는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무상 사업주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가 어려운 경우, 감독관 판단 하에 임금체불이 확실하다면 발급해줄 수도 있으나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위험부담도 존재하기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조사도 실시해야 하며, 조사가 안될 경우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으나,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는 지급이 어렵기에 최종적인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직장상사가 경위서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상급자에게 보고할 일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할 것을 그 요건으로 보고 있으나, 사내 규정에 따라 회사 결재를 맡을 수는 있습니다. 해당 조장이 결재라인에 있는 상급자라면 보고할 필요는 있으나 이미 다른 상급자에게 보고했다면,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인 경위서를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해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