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직한 곳에서 자진퇴사한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되거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급여 일할계산 시 무급휴가 사용할때는 주말까지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 일할계산의 경우 무급휴가 사용한 기간만 공제하면 되나, 생각해보면 5일 내내 휴가를 쓴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으니 총 이틀치의 주휴수당도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300만원*12일/30일만큼 공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퇴사 에도후 산업재해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의 경우 요양받은 날이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고, 기간이 늦어지면 업무 외 요인이 반영될 수도 있어 인과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이나 업체에서 상사에게 지시받고 일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었는지, 사업주가 업무 지시를 하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비품 등의 부담을 회사에서 하는지,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하는 지 등을 살펴야 하며 다른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면 형식만 프리랜서인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부정수급을 막기위한 국민건강보험법 109조 개정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률의 개정 여부는 입법부의 역할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임금 지급이 왜 그렇게 된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연차를 5일 내내 사용하여 그 주 실근무가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외적으로 50만원이 공제된 것은 확인이 어렵습니다.연차는 유급이기에 연차를 쓴 날을 무급처리할 수 없으니,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무업무를 위하여 단기 기타소득자(아르바이트)를 활용할 시 근무가능 시간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것이라면 근무시간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는 불필요하나, 기간을 정해서 기간제로 채용하거나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하루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연장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용하려는 사람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 되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무시간은 상관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본인이 쓸수 있는 연차를 당연히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지급 조건에 해당함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예정일보다 빠르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인지 여부는 사유와 절차 준수 여부를 살펴야 하며, 해고 시 다른 조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대지급금 이외의 금액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인걸로아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 역시 이곳에서는 명확한 답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