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꿈이있다고 말하는게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되어 해당 사업장으로 파견간 것이라면 사업장에서 해고통보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가 아닙니다. 이 경우 아웃소싱 업체에서 해당 내용을 전달받고 다른 사업장을 소개해 주는 경우라면 해고라고 볼 수는 없고, 그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속은 아웃소싱 업체이기에 아웃소싱업체에서 해고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중소기업에서 회사가 어려워 져도... 실업급여를 안 주려고 자진퇴사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처리할 경우 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내는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라면 의무가입입니다. 저 기간은 의무로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하루에 8시간근무자 바뻐서 연차를 이용하지 못했을경우 돈으로 환산할 경우 1일 계산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자의 통상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시급이 계산되면 하루 연차 8시간을 곱한 금액이 하루 연차수당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근무자의 강제 퇴사 조치가 가능한 사유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유가 정당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점, 정당성 요건은 아니지만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해야한다는 점은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만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입사일이 급여일인 중간입사자 4대보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지역건보료는 10월분으로 보이고, 11월 1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11월 보험료가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공제는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2025년 최저임금에 따른 기본급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 209시간 소정근로에 따른 주휴포함 월급은 2,096,270원이고2시간 연장근무에 따른 연장수당(5인 이상 전제)은 약 130,742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7인 근무 소기업에서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하게되어 퇴직위로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항목으로 지급될 성격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3개월 급여 90프로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약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 가능합니다. 최저임금90% 아래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방안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가장 대표적으로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예외사유가 아닌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 관련 법령 등에서 기간제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였고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