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구두로 한 재계약도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입증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구두계약만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녹취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바뀌었을 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중요합니다. 근무일수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5일 근무자 기준 약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현장실습생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기술습득뿐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차이가 없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중간입사자 4대보험공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제하지 말아야 하는데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에 정상하여 소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30분 휴게시간 대신에 시간당 수당으로 더 해준다고 했는데 안해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부여해야 하며, 미부여할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는경우에 따라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소규모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여부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며칠 내에 다시 근무해야 하는 조건은 없으나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즉,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그 기간만 채울 수 있다면 언제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 40시간 미만, 5인 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수당 간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을 구한 뒤 추가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약 13,700원으로 계산되니 추가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가산수당은 없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한달계약직 1달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1월 1일부터라면 30일까지 일해야 1개월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6일 근무자의 휴무수당 계산법이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위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일 9시간 근무라면 1시간은 연장근무이며, 주 5일동안은 5시간의 연장근무, 추가 1일은 9시간 연장근무인데 이 경우 주 12시간 연장근무 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400만원에 위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전체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그게 아니라 위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기본급이 400만원이라면, 209시간으로 나눈약 19,140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이를 기초로 휴일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