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중간관리자가 출퇴근시간을 보고하라고 한다면 위법인지.. 위법이면 처벌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중간관리자가 사업주를 대리할 수 있거나 상급자의 위치라면, 출퇴근 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위법하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도하게 1분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거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지 보고에만 그친다면 이를 처벌하는 법은 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업주는 수정하여 계속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작성하자고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작성하지 않았으니, 이에 대하여 별도 민형사행정상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면에 서명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대화를 녹취하여 가지고 있어도 좋고, 사직서는 가지고 있다면 추후 부당해고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있으나 필수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 이 역시 문자나 녹취등 기록이 남을 수 있게 사직한다는 내용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 무엇이 우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일반론적으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서에 비해 상위규정으로 볼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면 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퇴직금에 월급여가 포함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월급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때문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포괄연봉제 근무자인데 주52시간이 주5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2시간이라 함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규정하고 있기에 52시간제가 된 것입니다.주3일이든 주5일이든, 연장근로가 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 했는데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올려놨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처리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이미 급여자료 자체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올린 것 같은데, 노무법인을 끼고 일하는 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4대보험 관련된 것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정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편이 있을 수 있으나, 급여자료 자체는 노무사가 한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한 것이기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노무사 세무사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주 15시간 이상,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휴무일 여부라기보단,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로 정하고 1주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남은 5일을 개근하면 지급합니다. 주5일 근무가 통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5*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 한 주의 주휴수당입니다.4대보험은 11%를 공제하는 게 아니라 각 공단에서 보험료 고지한대로 공제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에대해 자세히 묻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대로된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다만 퇴사하는 경우에는 14일이 지나야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면 그 후 절차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참고 서류를 구비하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 4일 근무제가 근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여가시간이 평소보다 늘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그 외적으로 근무를 시키는 편법적 요소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이번달 계약만료입니다 휴무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회사와 근로자 간에 정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더 쉴 수 있는지는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택적으로 추가로 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가 있다면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