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3.3프로 인적용역사업소득자였다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공제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애초에 4대보험을 가입했어야 합니다. 만약 미가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차라리 현재 시점에서 다시 채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도심속에 멧돼지 출몰해서 부상을 당하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고용노동과 무관한 질문으로 보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는 게 낫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음식점 정규직직원이 연봉협상 결렬시 퇴사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한 이상 계약만료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 역시 근로조건만 바뀔 뿐 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계약 시 연봉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작년 경영상 권고사직 처리했던 직원이 24년10월 재입사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이후 재입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월차와 연차 다른점과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차는 법적 개념이 아니며 보통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를 편의상 월차라고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가 발생하므로 24년 9월 26일에 근무할 경우 1개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10월 26일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1개가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직원 퇴사 사유가 이럴경우 차후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 과부하가 사실이라면 그냥 단순히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 후 자진퇴사가 맞는지 확인하여 증거를 남겨두신 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인원 감축으로 인해 일이 많아 졌습니다. 저도 회사를 그만 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다른 근로자도 그랬을 것이라는 점과 인원보강 요청 등을 제기하여 이직 회피 노력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혹은 권고사직 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4대보험을 넣는경우 부업을 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업 자체는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직장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등)에서는 가능하며,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그 중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되므로 이 부분만 확인한다면 부업 자체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휴일근무 8시간30분 근무시 근로시간과 휴식근무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휴게시간은 1시간이어야 합니다. 8시간부터 12시간 미만까지 근무한 경우 모두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 중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기에, 근로자로서는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만 증명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