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몰래 녹음해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화자간 녹음은 동의가 없더라도 법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화자이므로 본인의 목소리가 그 대화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의없는 녹음할 경우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법한 녹음이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란 판례가 존재하는 바, 해당 판례에 따를 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의 녹음은 허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Q. 월급제 직원 중간입사 달 급여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 또는 퇴사자의 월급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별도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근로자의 월급여를 해당 월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컨대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250만원*10/28로 계산됩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정하든 고정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게 좋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국민연금체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체납 시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납 사실 통지서를 확인하여 기여금 공제확인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 시 첫달은 가입기간의 1/2(근로자부담분)이 인정되며, 그 이후 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부담분을 직접 납부(기여금 개별납부)할 경우 전체 기간의 1/2(근로자부담분)이 인정됩니다. 추후 사업주가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은 이자를 반영하여 반환합니다.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연차를 이용하여 특정 근무일에 사용하도록 하려면 연차대체로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 없이 이루어진 연차 사용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2대보험 직장에서일한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것이며 4대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시간 등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위 내용은 참고의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