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중 야간 근로 시간 포함시 가산 임금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추가 1.5배 가산이 아니라, 추가로는 0.5배만 가산되어 총 2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눠서 표현하자면 기본 시급 1배+ 연장근로가산수당 0.5배+ 야간근로가산수당 0.5배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연봉협상이 안되서 퇴사하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급해서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사직 권고하면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이 권고사직이므로, 회사에서 처리해준다면 권고사직처리됩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직 사유가 기재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절차 및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제가 회사를 다닌지 1년 이상 되서 월급 15만원 인상을 원해서 얘기를 했는데 5만원 주겠다. 그럼 퇴사를 하겠다 얘기를 했고 회사에서 5만원 받을 거 아니면 퇴사해라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사유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지도 회사의 사직권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상실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신고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수습기간 점수미달 종료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로 신고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진퇴사 처리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약만료 또는 해고처리해야 합니다. 사직서 작성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해고에 해당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 후 위촉직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게 될텐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는 자진퇴사한 것이므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 퇴직금+ 1년 퇴직금 vs 2년 연속 근무 후 퇴직금 차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금액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금액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 외의 중간정산은 퇴직금 정산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도 연차가 정규직이랑 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해서 정규직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11개, 1년 넘어 근무할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고 있는 상황에서 5일 단기알바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지만, 단기 알바의 형식이라면 고용센터에 해당 액수 신고 후 그 금액만큼 공제한 후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Q. 알바 무급휴가도 사유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병가는 사업주가 내부적으로 정할 문제이므로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외에는 개인 사유로 근무하지 못할 시 결근에 해당하고, 결근 자체는 임금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했을 때 사업주가 결근에 따른 임금 공제를 하는 것은 적법하고, 만약 공제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주의 배려가 맞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임금 자체의 공제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알바생이 대타 인력을 구할 의무는 없으며, 채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는 부담합니다. 근로계약상, 상호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 및 적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해당 손해액 및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상호 간에 대화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의 사정으로 입사일보다 몇달 늦게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이 된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어떤 날짜로 확인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을 퇴직금 지급 조건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근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