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통상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알바생 3년차 연차 몇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입사일로부터 3년이 지난 3년차 근로자( 2023. 1. 1. 입사라면 2024. 1. 1. 이 2년차, 2025. 1. 1. 이 3년차라 가정) 15개가 발생합니다. 위 예에서 4년차라면 16개가 발생합니다.다만 입사연도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5인미만 개인사업장 매출감소로 인한 권고사직 시 사직서 작성 팁?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 등을 충족한다면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도 되고 서면으로 교부받아도 됩니다. 가급적 자료 활용을 위해서는 사본을 요구하는 게 좋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연차 사용방법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은 전 직원에게 연차사용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일부 집단에만 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연차촉진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역시 당사자간 합의하는 내용이므로 두 가지를 별도로 작성해도 문제될 것은 없으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 미리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라면 이를 그 적정범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