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위로금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게 되며,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급여에 포함하거나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말고 회사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인지 기업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며, 보통 회사에서 월급제로 근무할 경우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전 직장에서 못 받았던 실업 급여를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더라도 현 직장에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퇴사 일자 회사에서 요구한 날짜를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 예정일을 기재했음에도 사측이 이 날짜보다 빨리 나가라고 할 경우 이는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였음에도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씩 계약직 근로자의 년차휴가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소정근로시간) 일하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임에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대놓고 법 위반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계약하더라도 연차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보육교사의 병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는 내용이 아닌, 사업주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내용이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 규정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 안해준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라면 산재 신청 대상이나, 이를 은폐하고 보험처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스스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용근로자 예비군훈련 유급처리 유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단위로 채용되고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직이라면 예비군 훈련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 근무시간/ 휴식 시간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근무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쉬어야 합니다. 분할사용도 가능하나, 휴게시간의 취지는 지켜져야 하므로 잦은 빈도로 분할하는 경우는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상실처리한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