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강제월차를 사용하게 하는데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한 시기에 사용하여야 하며, 연차대체 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이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사업주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이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내용 등의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은 언제까지로 두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법으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보통 30일 내외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 조사가 필요한 만큼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적절한 기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하려는데 대표님 안 보내주고 조기퇴사하면 회사가 큰 피해를 보고 손해소송 할지도 모른다고 했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퇴사 통보하도록 한 것은 계약상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기에 근로자는 사실상 퇴사 시 제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실제 근로자가 인수인계 기간을 거치지 않고 퇴사한 것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Q. 연차는 1년에 한개씩 늘어나는건가요? 회사마다 규정이다른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연차규정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을 전제로 하여,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월 개근할 때마다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때부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개가 발생하며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하여 총 25개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즉 입사 2년차, 3년차는 15개, 4,5년차는 16개로 증가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는 무관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적용이 제외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