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추후 이를 부당하다고 다툴 수도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면 작성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모두 연장근무 대상입니다. 야간근무는 그 시간 초과여부가 아니라 오후10시부터 익일 새벽6시까지의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우선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되, 법적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미지급한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파견나온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라도 그 가해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라면 사용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조치의무를 부담하여,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에게 이를 신고하거나 사용자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중도 입사자 그 주에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지급할 필요 없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라고 행정해석은 보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주 평균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결국은 정산하여 1회 이상 지급하긴 해야 합니다.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추후 정산할 것 없이 편리하긴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중 무휴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결근한 게 아니라면 그 주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5일 내내 휴가를 쓴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공제될 순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음식점이고 10월 중도입사자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2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치면 총 20일 근무한 것이 되므로 급여*20/31로 계산하는 게 보통입니다. 계약형식만 프리랜서가 아니라 실질도 프리랜서라면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나, 그래보이지는 않으므로 모두 주휴수당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수습기간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려면 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이어야 합니다.물론 감액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위 조건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70%를 감액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단기계약직에게도 적용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기타소득자의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그간 지급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처리되나 합의에 따라 휴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연차 조건에 부합하면 지급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그 시간이 다릅니다. 일일 3시간이라면 하루 연차는 3시간입니다.퇴직 시에도 퇴직금 조건에 맞다면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상기 답변은 모두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무의 기준은 일 8시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무라 합니다. 보통 8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연장근무로 처리합니다.그렇게 연장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에 12시간이라, 주 52시간의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가 돌아오는 시점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입사일 기준 366일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그 이후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