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잔업수당 1.5배 2배 아니고 무조건 17000원 고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가능하며 이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됩니다.잔업이 있다는 것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 시 연장근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최근 이직확인서는 발급받았는데 전 직장 이직확인서는 발급 거부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1차적으로 이직확인서 요청했음을 증거로 확보해두시고, 거부 시 2차로 서면으로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되 이 역시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민원제기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토록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미발급 시 회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면 4대보험 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무시간에 따라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영세사업장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게 되면 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해고의 제한이나 연차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몇달째 월급명세서가 안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외부 노무법인에 용역 맡기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명세서 미지급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화~월 계약입니다. 주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충족합니다. 물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다음달 연차 쓸수 있나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 명확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5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근무 후 다시 곧바로 재계약한다는 의미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일 경우 연차는 발생하며, 한 달 개근 시 발생하므로 11월 2일까지는 근무해야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권유후 계약직으로 변경하였으나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내용은 아니고, 우선 회사에 상실사유 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물론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재계약 시 계약기간 축소로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있으나 회사 측의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자진퇴사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아웃소싱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알겠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도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다음주 월요일에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은 삭제되었습니다. 근무도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4대보험도 원칙적으로는 입사 시기에 맞춰 가입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 30시간 기간제 실업급여 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간제여부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봐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2. 마지막 사업장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3.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노력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위 질문만으로는 답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