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시급 7000원 받고 하는 알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동의하더라도 최저임금에 기한 최저시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계산방법, 구성항목, 지급주기 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휴일연차휴가 등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계약일보다 먼저 그만두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큰 상관은 없고,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있어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말 알바 퇴직금 및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평균 주2일이라 하면 고정된 것이 없어보이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서로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나이,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을 받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그 취지상 퇴사 후 생활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매년 정산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됩니다. 이 경우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퇴사 시 전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휴일 수당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명칭은 큰 의미는 없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라고 정의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식당에서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음날에 그만두겠다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사 시 제한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에 당일해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 퇴사가 아닌데 개인사유로 적었다면 사직서 효력을 뒤집긴 어렵습니다.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하는데, 서명이 들어간 사직서를 강제로 작성했다는 점도 더불어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어떠한 대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 가서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당했다는 서류는 통보서가 아니라면 별도로없습니다. 문자내역이나 통회내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할때 4대 보험을 안들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경우에따라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입하지 않은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