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말 알바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주말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9시간 2일, 7-8일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간 개근했다면 1년 미만까지는 총 11개, 1년 이후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나, 단시간근로자라면 그 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무단결근 직원이 있습니다. 해고처리, 급여/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임의의 날짜로 할 수 있으나 해고일 당일과 통보일을 제외하고 30일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미준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됩니다.무단결근 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회사가 나서서 연차를 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결근 자체는 근로자의 귀책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무급처리된 기간을 포함하게 될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현재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결근 처리할 경우 우선 근로자의 근무의사를 확인하고 없다고 한다면 사직서를 받는 게 안전하며, 근무제공이 불능일 경우 해고처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결근 기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퇴직금에도 반영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에만 일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 확인이 어렵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5인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으로만 구성된 곳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동거친족 외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근로자 수에 산입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근무협의 가능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의 근무기한을 설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일퇴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로서도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한 장치로 계약상 약 한 달의 인수인계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지키는 게 상호 좋지만, 당일퇴사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돈을 안갚는 사람 고소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소 관련한 형사 절차 진행에 관한 질문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직장의 규모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다만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개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노동법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주요 근로조건 중 하나이며, 이러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애초부터 낮은 임금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효력 자체는 문제없으나, 기 결정된 임금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도 사직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도 사업주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나, 위 사안처럼 자진퇴사가 아닌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을 사직사유로 기재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사유를 명확히 하고난 후에 퇴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있는 경조휴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의 형제자매'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통상 그 범위는 근로자의 형제자매의 상을 당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