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부업이 안되는 회사에서 부업을 하면 법적 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등의 경우와 같이 법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 외에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기초하여 겸직 자체를 위법하다 할 순 없습니다.다만 회사로서도 무제한 이를 인정하게 될 경우 회사의 질서유지 및 업무능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징계사유 등에 겸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추가할 수 있는 만큼, 겸업 그 자체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으나 업무에 지장이 가거나 기업이미지 훼손 등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는 징계사유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쿠팡일용직 알바 근무시간질문이용 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여서 불참 시 불이익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위반 계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4년도부터 위 비과세항목 모두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므로, 저액수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연차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부여됩니다.10월에 정직원이 되었더라도 이전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25년 7월에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가 매일 3시간씩 지각 후 출근표에는 지각을 안한것으로 적어놧는데요 이런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cctv는 근태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cctv를 근거로 지각 여부 확인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먼저 출근하신 후 알바생이 지각하는 상황을 직접 확인하시고 그 외 고객들의 민원사항도 확보하셔서 징계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음식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예고만으로 해고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024.6.1일 입사해서 이번년도 10월까지 계산햇을때 연차갯수가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총 4개가 발생합니다. 매월 개근 시 한개씩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씩 단기계약을 하는 경우, 계속 연장하면서 계약직으로 다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4조 1항 각호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로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 채용 시 2년이 지나도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1년씩 계약하더라도 2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시간 근무자 퇴사시 퇴직금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4시간 근무자로 근무하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일 4시간 근무로 5일씩 근무한 것이라면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필수기재사항 누락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를 다못쓰고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돈으로 못받는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