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부당 해고 시 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여부는 기간의 장단과는 무관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한데, 해당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지켜야 하며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가 경조 휴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권리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연차나 출산휴가와 같이 조건에 해당할 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 내에서 그 지급 여부, 유무급 여부를 정하여 실시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에 경조휴가 지급 규정이 없다면 지급의무가 없으며 미지급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부당하게 해고 당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준수해야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하나 그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일정한 사유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로 해고해야 하며, 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직서를 가서 써야 월급준다는데 꼭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월급 지급의 조건이 사직서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써야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재직 중이라면 정기지급일에 월급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했다면 14일 내에 금품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편의점 자진 퇴사후 일주일 뒤 사장님이 불러서 다시 한달 간 계약직으로 재입사 한다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주5일 일한다는 전제 하에 이전 기간과 새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할 경우 180일 이상이 된다면, 한 달 이상 새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