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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10개월동안 야간근무 했는데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대충 계산 해보니까 1000만원 정도 넘게 나오는데요 맞게 계산한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연장근로시간만 20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한되는 주 12시간 연장근무 한도에도 위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6일을 매일 10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을 근무했으나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야간(오후 10시~ 익일 오전6시)근무까지 했다면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급, 실근무시간, 연장근무 가산분만 지급받지 못한 것인지 연장근무 자체에 대한 시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 점은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공백기간있는 계약직 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그 공백기간동안 4대보험 상실과 퇴사절차를 밟은 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재입사하여 4대보험을 취득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단순 휴직의 개념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단시간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약서 작성시 임금은 시급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단시간근로자나 초단시간근로자라 하여 무조건 시급으로만 지급할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최저임금 등을 반영하여 월급여를 계산한 후 매월 동일한 월급을 지급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퇴사한다고 미리 말하래서 말하니 바로 관두라하면..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이후로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이를 수리한다면 퇴사예정일까지는 근무하는 것으로 보나, 근로자의 퇴사 예정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에 퇴사의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일퇴사하더라도 위법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어디 사무원이 원장한테”라는 말..?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갑질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요소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사업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문자 내용만으로 모든 요소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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